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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관련 보험

지난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라 일부 주택 소유주는 이사를 하기 보다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축이나 증축할 때가 있다. 특히 봄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싶어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사를 담당할 업체나 전문가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공사 내용을 논의한 뒤 공사비를 흥정하고 일을 맡기게 된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이같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전해듣곤 한다. 심지어 아예 공사가 중단돼 집주인만 애를 태우기도 한다. 이같은 원인의 상당수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문제 등에 관한 책임과 변상에 관한 것들이다.

때문에 집을 개조하거나 짓는데 있어 보험과 관련해 몇 가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무시하거나, 공사비를 줄이려는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돌아와 시간은 물론, 상당한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주택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공사 기간 중에 화재나 다른 파손 및 도난 사고 시에도 보험이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보험 옵션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혹시라도 주택보험회사에서 보험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공사보험을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을 수 있는 화재나 파손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공사를 담당하는 업자가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는 꼭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받도록 하며 주택 소유주를 추가계약자(additional Insured)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보험 증명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추가 계약자의 자격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약 통보를 비롯해서 보험관련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된다.

만약 추가계약자로 이름이 오르지 않은 증명서만 제시하면 증명서 위편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보험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보상으로 기재된 한도가 부족한지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사 업자의 실수로 생긴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천재 지변의 사고 일 경우에는 업자의 대비 미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업자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또한 보험증명서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추가 계약자 자격은 필요 없다. 이유는 공사 중에 다친 인부가 보상 신청 대상이지 주택 소유주가 보상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공사를 전담하는 총책임 건설회사(General Contractor)를 쓴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보험증명서만 확인하면 되지만 주택 소유주가 각 파트 별로 업자를 쓴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장에서 생긴 사고는 일차적 책임은 업자에게 있지만 주택 소유주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State Fund를 통해 주택 소유주 시공(owner builder)의 임시 종업원상해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

이는 집보험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집보험에서도 이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을 경우 이 정원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반드시 라이선스를 소지한 건축업자나 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나 업자 보다 훨씬 낮은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공사를 떠나 무면허 업자에게 일을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집주인에 돌아가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면허 업자는 이를 신청할 자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로 “알아서 잘해 주겠지”는 막연한 기대를 바람직하지 않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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